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2026-03-0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1-27
산업·기업
정일영|더불어민주당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미투자#전략산업#대미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조선·에너지 관련 기업과 납세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조선·에너지 관련 기업과 납세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담 공사를 세워 미국에 연 2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담 공사를 세워 미국에 연 2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금이 미국 투자에 쓰이니, 성과가 국내에 실제로 돌아오는지 중요해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금이 미국 투자에 쓰이니, 성과가 국내에 실제로 돌아오는지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투자나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투자나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