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2-2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1-27
산업·기업
최은석|국민의힘

회계기본법안(최은석의원 등 11인)

#회계투명성#국가회계위원회#공시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 관리조합 등 각종 법인과 그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인마다 회계 기준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모든 법인이 같은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관리비, 학교 예산, 공공기관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회계위원회가 민간 법인까지 광범위하게 감독하면서 중소 단체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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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