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의원ㆍ부승찬의원 등 33인)
#국방AI#자율무기#인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방산업체, AI 연구자 등 국방 분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 방산업체, AI 연구자 등 국방 분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 AI를 규율하는 전용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별도 법률로 개발·운용·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국방 AI를 규율하는 전용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별도 법률로 개발·운용·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전쟁터에서 사람 목숨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사람이 개입해야 해요.
AI가 전쟁터에서 사람 목숨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사람이 개입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특례로 AI 무기 도입 절차가 빨라지면 안전성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어요.
규제 특례로 AI 무기 도입 절차가 빨라지면 안전성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