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금융·보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임원 전과 공시#주식 투자자 보호#기업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장 기업 임원의 전과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기·횡령·배임 전력을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상장 기업 임원의 전과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기·횡령·배임 전력을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돈을 맡긴 회사 임원이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는지 투자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맡긴 회사 임원이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는지 투자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공시 의무가 사라져서 일부 전과자는 여전히 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공시 의무가 사라져서 일부 전과자는 여전히 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