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국방·병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고엽제#취업지원#국가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못 지키면 공표되고 잘 지키면 장려금을 받아요.
현재는 고용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못 지키면 공표되고 잘 지키면 장려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켜지면 고엽제 피해 가족들이 일자리 찾기가 더 쉬워져요.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켜지면 고엽제 피해 가족들이 일자리 찾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장려금 지급 비용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장려금 지급 비용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