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국방·병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의무고용#고용장려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랫동안 군 복무를 마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오랫동안 군 복무를 마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대군인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미달 기업은 공개되고 잘 지킨 기업엔 장려금이 생겨요.
현재는 제대군인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미달 기업은 공개되고 잘 지킨 기업엔 장려금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분들이 실제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분들이 실제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장려금 재원이 세금이라 효과 대비 비용이 클 수 있어요.
장려금 재원이 세금이라 효과 대비 비용이 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