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행정·지방자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여성추천보조금#단체장선거#여성정치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과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당과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만 여성추천 보조금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도 포함돼요.
현재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만 여성추천 보조금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나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은 여성이 단체장 선거에 나올 수 있어요.
정당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나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은 여성이 단체장 선거에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만 여성을 공천해 보조금만 받는 '보여주기식 공천'이 반복될 수 있어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만 여성을 공천해 보조금만 받는 '보여주기식 공천'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