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보호#기술탈취#징벌적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자처럼 기술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자처럼 기술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 관계가 있을 때만 기술 탈취 보호를 받는데, 앞으로는 거래 관계 없이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현재는 거래 관계가 있을 때만 기술 탈취 보호를 받는데, 앞으로는 거래 관계 없이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을 빼앗겨도 배상을 거의 못 받던 스타트업이 이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기술을 빼앗겨도 배상을 거의 못 받던 스타트업이 이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형식적인 서면·NDA 제출만으로 책임을 피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기업이 형식적인 서면·NDA 제출만으로 책임을 피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