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금융·보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대부업#불법추심#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을 받은 사람과, 그 주변의 가족·친구·지인이 영향을 받아요.
대출을 받은 사람과, 그 주변의 가족·친구·지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출자 본인 외 주변인 연락처 수집을 막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3자 정보 수집 자체가 원천 금지돼요.
현재는 대출자 본인 외 주변인 연락처 수집을 막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3자 정보 수집 자체가 원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부업체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불법 추심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업체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불법 추심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악덕 업체들이 법망을 피해 다른 방식으로 주변인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악덕 업체들이 법망을 피해 다른 방식으로 주변인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