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범죄·형사
신성범|국민의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교정시설#지역지원#과밀수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도소 신축 예정지 인근 주민과 현재 과밀 수용 중인 재소자가 영향을 받아요.
교도소 신축 예정지 인근 주민과 현재 과밀 수용 중인 재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도소 신축 때 주민 지원 법이 없어서 수십 년씩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금과 고용 혜택이 주어져요.
현재는 교도소 신축 때 주민 지원 법이 없어서 수십 년씩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금과 고용 혜택이 주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교도소 과밀이 심해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퍼지면 교정 직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교도소 과밀이 심해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퍼지면 교정 직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영향이 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에 이끌려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을 받아들이도록 사실상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에 이끌려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을 받아들이도록 사실상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