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사회복지·연금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탈북민#이의신청#정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 정부로부터 보호·지원 결정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 정부로부터 보호·지원 결정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90일 안에 신청하고 60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90일 안에 신청하고 60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60일 안에 답변을 안 하면 자동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정받아요.
정부가 60일 안에 답변을 안 하면 자동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정받아요.
⚠️
우려할 점은?
60일 자동 인용 규정이 행정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60일 자동 인용 규정이 행정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