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토지·개발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농지규제완화#곡물자급률#농촌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주민과 농업인, 그리고 농지를 활용하고 싶은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촌 주민과 농업인, 그리고 농지를 활용하고 싶은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쓰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체험시설·생활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돼요.
현재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쓰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체험시설·생활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에 카페, 체험농장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생겨요.
농촌에 카페, 체험농장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농지 규제 완화로 실제 농사 대신 관광·상업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농지 규제 완화로 실제 농사 대신 관광·상업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