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인권·차별금지
강선영|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통일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주지 등록 후 신변보호만 있는데, 앞으로는 통일부장관이 인권·안전 정책을 적극 세워야 해요.
현재는 거주지 등록 후 신변보호만 있는데, 앞으로는 통일부장관이 인권·안전 정책을 적극 세워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의 납치·테러 위협에 놓인 탈북민이 정부의 더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의 납치·테러 위협에 놓인 탈북민이 정부의 더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언적 의무 규정에 그쳐 실제 예산·인력 없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선언적 의무 규정에 그쳐 실제 예산·인력 없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