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국토·도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심복합개발#역세권#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도시 역세권이나 노후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과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무주택자가 영향받아요.
대도시 역세권이나 노후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과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무주택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지자체장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자체장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 승인이 빨라지면 대도시 역세권 주변에 새 주택이 더 빨리 공급될 수 있어요.
개발 승인이 빨라지면 대도시 역세권 주변에 새 주택이 더 빨리 공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앙정부가 지역 사정을 무시하고 개발을 밀어붙여 지역 주민 의견이 묻힐 수 있어요.
중앙정부가 지역 사정을 무시하고 개발을 밀어붙여 지역 주민 의견이 묻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