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자료제출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다 피해를 본 중소 납품업체들이 영향받아요.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다 피해를 본 중소 납품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증거를 스스로 모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대형 유통업체에 자료 제출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가 증거를 스스로 모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대형 유통업체에 자료 제출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납품업체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부족으로 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작은 납품업체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부족으로 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유통업체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늦추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늦추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