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점주#증거수집#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주(편의점·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영향을 받아요.
가맹점주(편의점·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점주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본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점주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본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본사가 자료를 숨겨도 법원 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어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본사가 자료를 숨겨도 법원 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어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본사 영업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본사 영업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