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식품·의약품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창고형약국#소형약국#약국사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소형 약국 운영자와 500㎡ 이상 대형 약국을 열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동네 소형 약국 운영자와 500㎡ 이상 대형 약국을 열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약국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기여 계획서를 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형 약국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기여 계획서를 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약국이 사라지면 집 근처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동네 약국이 사라지면 집 근처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강해지면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오히려 의약품 접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규제가 강해지면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오히려 의약품 접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