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사회보장위원회#지방자치#복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특히 지역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전국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특히 지역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추천 지역복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현재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추천 지역복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현실을 아는 사람이 복지 정책을 결정하면, 내가 사는 동네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역 현실을 아는 사람이 복지 정책을 결정하면, 내가 사는 동네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추천 위원이 지역 이익만 대변하면, 전국 균형 잡힌 복지 정책 결정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방 추천 위원이 지역 이익만 대변하면, 전국 균형 잡힌 복지 정책 결정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