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의료·건강
이주영|개혁신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응급이송#중증도분류#응급상황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환자와 구급대원 등 응급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응급환자와 구급대원 등 응급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송 병원을 현장에서 각자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중앙·광역 상황실이 통합 관리해요.
현재는 이송 병원을 현장에서 각자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중앙·광역 상황실이 통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상황에서 내 상태에 맞는 병원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옮겨질 수 있어요.
응급상황에서 내 상태에 맞는 병원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옮겨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황실 설치만으로 실제 이송 지연이 줄어들지는 두고 봐야 해요.
상황실 설치만으로 실제 이송 지연이 줄어들지는 두고 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