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재외국민#참정권#지방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살거나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살거나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만 해외투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도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만 해외투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도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 있어도 고향 시장·군수나 지역 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돼요.
해외에 있어도 고향 시장·군수나 지역 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해외 투표소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해외 투표소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