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공영화#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자, 지역 주민, 석탄·원전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자, 지역 주민, 석탄·원전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개발되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원칙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개발되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원칙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발전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지역 기후기금이 만들어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쓰여요.
민간 발전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지역 기후기금이 만들어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쓰여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사업자를 조건에 따라 강제로 공영 전환할 수 있어 투자 위축과 에너지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민간 사업자를 조건에 따라 강제로 공영 전환할 수 있어 투자 위축과 에너지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