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재난·안전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산불진압#소방활동#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과 산림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과 산림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이 산불 진압을 보조 역할로만 하는데, 앞으로는 핵심 임무로 직접 나설 수 있어요.
현재는 소방이 산불 진압을 보조 역할로만 하는데, 앞으로는 핵심 임무로 직접 나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북·경남 대형산불처럼 큰불이 났을 때 소방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설 수 있어요.
경북·경남 대형산불처럼 큰불이 났을 때 소방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불 전문 훈련이 부족한 소방관이 무리하게 투입되면 현장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산불 전문 훈련이 부족한 소방관이 무리하게 투입되면 현장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