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영어조합법인#세금면제#어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에서 공동으로 어업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촌에서 공동으로 어업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이 세금 부담 없이 더 오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어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이 세금 부담 없이 더 오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면제 혜택이 실제 영세 어업인보다 규모 있는 법인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세금 면제 혜택이 실제 영세 어업인보다 규모 있는 법인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