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인권·차별금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외국인정책위원회#지방자치#외국인주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가만 외국인정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문가만 외국인정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방 도시의 실제 현장 목소리가 국가 외국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방 도시의 실제 현장 목소리가 국가 외국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협의체 성향에 따라 외국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기울 수 있어요.
지역 협의체 성향에 따라 외국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기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