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조세·세금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주택저당증권#이자소득 면세#해외투자 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서민과 해외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서민과 해외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에서 파는 주택저당증권에 세금 혜택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자소득 세금이 면제돼요.
현재는 해외에서 파는 주택저당증권에 세금 혜택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자소득 세금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투자자가 늘면 주택금융공사가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외국 투자자가 늘면 주택금융공사가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외국 투자자에게 집중되고, 국내 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올지는 불확실해요.
세금 혜택이 외국 투자자에게 집중되고, 국내 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올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