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1-29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고용보험#프리랜서#소득기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기 알바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 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기 알바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 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무시간이 짧으면 가입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본인이 직접 신청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근무시간이 짧으면 가입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본인이 직접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3.3% 세금 내는 프리랜서도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3.3% 세금 내는 프리랜서도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소득 확인이 어려운 노동자는 실제로 가입하기 복잡해서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 확인이 어려운 노동자는 실제로 가입하기 복잡해서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