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교육
고동진|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특성화고#직업교육#NCS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과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과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국가 표준 교재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최신 기술에 맞는 교재를 따로 골라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오래된 국가 표준 교재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최신 기술에 맞는 교재를 따로 골라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같은 새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교재가 몇 년씩 뒤처지던 문제가 줄어들어 취업에 도움이 돼요.
AI 같은 새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교재가 몇 년씩 뒤처지던 문제가 줄어들어 취업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검정·인정 기준이 느슨하면 질 낮은 교재가 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요.
검정·인정 기준이 느슨하면 질 낮은 교재가 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