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5인)
#전기요금#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요금을 내는 모든 가정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요금을 내는 모든 가정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독립된 전기위원회가 법적 구속력 있게 결정해요.
현재는 장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독립된 전기위원회가 법적 구속력 있게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감독 기관이 독립되면 요금 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감독 기관이 독립되면 요금 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감독기관 운영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분담금으로 내면,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어요.
새 감독기관 운영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분담금으로 내면,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