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진료기록#의료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환자와,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 심사기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환자와,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 심사기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회사만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도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보험회사만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도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 보험금 심사나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가 더 정확해질 수 있어요.
교통사고 보험금 심사나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가 더 정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자 동의 없이 더 많은 기관이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서 개인 의료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환자 동의 없이 더 많은 기관이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서 개인 의료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