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여성·가족·아동
고민정|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2인)
#산후조리원#출산비용#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산모와 출산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산모와 출산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건설비 2/3, 운영비 절반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건설비 2/3, 운영비 절반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산후조리원 2주 비용이 366만 원인데, 공공은 174만 원이라 공공 시설이 늘면 출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요.
민간 산후조리원 2주 비용이 366만 원인데, 공공은 174만 원이라 공공 시설이 늘면 출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전국에 21곳뿐이라 수요가 훨씬 많아서, 시설이 늘어도 입소 경쟁이 여전히 치열할 수 있어요.
전국에 21곳뿐이라 수요가 훨씬 많아서, 시설이 늘어도 입소 경쟁이 여전히 치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