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환경·에너지
김기웅|국민의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플라스틱 규제#폐기물부담금#물티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티슈 같은 플라스틱 1회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물티슈 같은 플라스틱 1회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티슈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이 규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물티슈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이 규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조업체 비용 부담이 늘면 물티슈 등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제조업체 비용 부담이 늘면 물티슈 등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