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의료·건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의료사고#필수의료#형사면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분만·중증 치료를 받는 환자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분만·중증 치료를 받는 환자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사고 시 민사 배상을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중과실 없이 충분히 배상하면 기소가 안 돼요.
현재는 의료사고 시 민사 배상을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중과실 없이 충분히 배상하면 기소가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분만 등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던 의사들이 다시 뛰어들 수 있어요.
응급·분만 등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던 의사들이 다시 뛰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대형병원만 혜택을 누리고 환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돈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대형병원만 혜택을 누리고 환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