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고용·노동
안철수|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자영업자#고용보험#구직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폐업한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 후 더 빨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 일수도 직장인 수준으로 늘어나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돼요.
폐업 후 더 빨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 일수도 직장인 수준으로 늘어나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보험료는 적게 내고 급여만 챙기려는 악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보험료는 적게 내고 급여만 챙기려는 악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