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환경·에너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그린리모델링#세액공제#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주나 건물을 소유한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건물주나 건물을 소유한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에너지 개선 공사비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요.
현재는 건물 에너지 개선 공사비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단열·설비 교체 같은 그린리모델링 비용 부담이 줄어 공사를 결정하기 쉬워져요.
단열·설비 교체 같은 그린리모델링 비용 부담이 줄어 공사를 결정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대형 건물주나 기업에 집중돼 소규모 건물주는 실질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이 대형 건물주나 기업에 집중돼 소규모 건물주는 실질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