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토지·개발
염태영|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5인)
#외국인 토지취득#국가안보#중요시설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사려는 외국인과 외국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사려는 외국인과 외국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시설 주변만 규제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실 등 중요시설 주변도 외국인이 땅을 살 때 국방부·국정원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군사시설 주변만 규제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실 등 중요시설 주변도 외국인이 땅을 살 때 국방부·국정원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정부가 대통령실 근처 땅을 조용히 사서 보안 정보를 캐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외국 정부가 대통령실 근처 땅을 조용히 사서 보안 정보를 캐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안 구역 범위가 너무 넓게 지정되면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도 과도하게 규제받을 수 있어요.
보안 구역 범위가 너무 넓게 지정되면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도 과도하게 규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