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법무·사법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신분보호#내부고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비리·부정을 신고하려는 공익신고자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비리·부정을 신고하려는 공익신고자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 신청을 권익위에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조사기관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보호 신청을 권익위에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조사기관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절차가 쉬워지고 신분 노출 걱정이 줄어서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어요.
신고 절차가 쉬워지고 신분 노출 걱정이 줄어서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분 노출 시 책임 기관이 늘어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신분 노출 시 책임 기관이 늘어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