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박물관#문화인프라#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없는 광역시·도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없는 광역시·도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광역지자체에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광역지자체에 1개 이상 생겨요.
현재는 일부 광역지자체에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광역지자체에 1개 이상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멀리 수도권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서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멀리 수도권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서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인력이 부족하면 건물만 짓고 내실 없이 운영될 수 있어요.
예산·인력이 부족하면 건물만 짓고 내실 없이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