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국토·도시
곽규택|국민의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항만공사#항만재개발#건축물분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재개발 지역 주변 주민과 민간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 재개발 지역 주변 주민과 민간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만공사가 토지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물도 직접 짓고 팔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항만공사가 토지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물도 직접 짓고 팔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주변 낙후 지역에 민간 투자가 늘어 상업·주거 시설이 생길 수 있어요.
항만 주변 낙후 지역에 민간 투자가 늘어 상업·주거 시설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 자산인 항만 부지가 민간에 팔리면서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공공 자산인 항만 부지가 민간에 팔리면서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