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재난·안전
김장겸|국민의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3인)
#원자력시설#드론 대응#전파차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과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과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전에 무단 드론이 날아와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원전 운영자가 드론을 잡거나 떨어뜨릴 수 있어요.
현재는 원전에 무단 드론이 날아와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원전 운영자가 드론을 잡거나 떨어뜨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 시설에 드론 테러나 정보 유출 위협이 커지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원전 시설에 드론 테러나 정보 유출 위협이 커지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파차단장치 오용 시 주변 일반 통신도 끊길 수 있어요.
전파차단장치 오용 시 주변 일반 통신도 끊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