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국토·도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국토안전관리원#공적개발원조#사업범위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토 안전 관련 공공사업의 혜택을 받는 국민과 해외 원조 대상국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토 안전 관련 공공사업의 혜택을 받는 국민과 해외 원조 대상국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 하는 업무가 법에 남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하는 업무만 법에 정확히 담아요.
현재는 안 하는 업무가 법에 남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하는 업무만 법에 정확히 담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외 원조 같은 새 역할을 법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외 원조 같은 새 역할을 법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