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행정·지방자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여성후보할당제#공직선거법#여성정치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과, 더 많은 여성 대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과, 더 많은 여성 대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성 후보 30% 추천이 권고 사항인데, 앞으로는 법적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여성 후보 30% 추천이 권고 사항인데, 앞으로는 법적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와 지방의회에 여성 의원이 늘어나면, 여성 관련 생활 정책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국회와 지방의회에 여성 의원이 늘어나면, 여성 관련 생활 정책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이 의무를 채우려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만 여성을 배치할 수 있어요.
정당이 의무를 채우려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만 여성을 배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