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산업·기업
최은석|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전문건설업#종합건설사#소규모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전문건설업체와 그 소속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전문건설업체와 그 소속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 보호 규정이 없어질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 보호 규정이 없어질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4억3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대형 건설사가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줘서 동네 전문 건설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4억3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대형 건설사가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줘서 동네 전문 건설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건설사 입장에선 경쟁 자체가 막혀 있어서 시장 자율성이 계속 제한될 수 있어요.
대형 건설사 입장에선 경쟁 자체가 막혀 있어서 시장 자율성이 계속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