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식품·의약품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식품사막#농촌#식품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농촌 마을에 사는 주민들, 특히 근처에 마트나 슈퍼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농촌 마을에 사는 주민들, 특히 근처에 마트나 슈퍼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약계층에만 식품 지원이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 식품 접근성 정책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취약계층에만 식품 지원이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 식품 접근성 정책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국 농촌 마을 10곳 중 7곳에 식료품점이 없어서, 먹거리 사러 멀리 나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국 농촌 마을 10곳 중 7곳에 식료품점이 없어서, 먹거리 사러 멀리 나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수립 의무만 생길 뿐 실제 예산이나 실행 방법이 불명확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정책 수립 의무만 생길 뿐 실제 예산이나 실행 방법이 불명확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