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불공정거래#자본시장#형벌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목격하거나 가담한 투자자와 금융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목격하거나 가담한 투자자와 금융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자거래·시세조종만 자수 시 처벌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시장 교란 행위도 포함돼요.
현재는 내부자거래·시세조종만 자수 시 처벌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시장 교란 행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 시장의 불법 조작을 더 빨리 잡아낼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의 불법 조작을 더 빨리 잡아낼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감면을 노리고 공범끼리 서로를 밀고하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처벌 감면을 노리고 공범끼리 서로를 밀고하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