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교통·물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물피도주#자동차보험 구상#주차차량 손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가해자와,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가해자와,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피도주 가해자가 잡혀도 20만 원 범칙금만 내면 그만인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물피도주 가해자가 잡혀도 20만 원 범칙금만 내면 그만인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 중 차가 긁혀도 가해자가 도망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가해자가 수리비까지 물어야 해서 도주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겨요.
주차 중 차가 긁혀도 가해자가 도망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가해자가 수리비까지 물어야 해서 도주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가해자 검거율이 낮으면 실제로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해자 검거율이 낮으면 실제로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