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2026-03-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외교#국제개발협력#한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문화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기관, 그리고 개발도상국 파트너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문화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기관, 그리고 개발도상국 파트너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국제개발협력법으로 문화 사업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문화부가 전담 기관을 지정해 따로 관리해요.
현재는 일반 국제개발협력법으로 문화 사업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문화부가 전담 기관을 지정해 따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서 한류 확산 지원이 강화돼요.
한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서 한류 확산 지원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전담 기관 지정 권한이 장관에게 집중돼 특정 기관이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담 기관 지정 권한이 장관에게 집중돼 특정 기관이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