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기금#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사·금융기관·플랫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통신사·금융기관·플랫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 과징금이 국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지원 전용 기금으로 쓰여요.
현재는 기업 과징금이 국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지원 전용 기금으로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금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내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금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서류로 기금을 타내려는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
허위 서류로 기금을 타내려는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