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22인)
#국가채권#체납추적#국세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에 가산금·위약금·부담금 등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영향받아요.
국가에 가산금·위약금·부담금 등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납자 현황 파악 수단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세금 정보를 동원해 추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체납자 현황 파악 수단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세금 정보를 동원해 추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에 돈을 안 갚고 버티면 더 촘촘하게 추적당할 수 있어요.
국가에 돈을 안 갚고 버티면 더 촘촘하게 추적당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인 실태확인원이 개인 납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
민간인 실태확인원이 개인 납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