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행정·지방자치
박덕흠|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3인)
#광역의원#지역대표성#인구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과 광역의회 대표성이 불균형한 시·도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과 광역의회 대표성이 불균형한 시·도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구역 수가 의원 수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구와 농어촌 대표성을 더 반영해서 조정 폭이 넓어져요.
현재는 행정구역 수가 의원 수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구와 농어촌 대표성을 더 반영해서 조정 폭이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인구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내 표의 힘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같은 인구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내 표의 힘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정 폭이 커질수록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의석을 늘리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조정 폭이 커질수록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의석을 늘리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