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의료·건강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외국국적동포#건강보험료 경감#재외동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10년 이상 산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10년 이상 산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국인 노인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조건을 갖춘 동포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내국인 노인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조건을 갖춘 동포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동포 어르신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동포 어르신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내국인 노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나, 혜택을 노린 장기 체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내국인 노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나, 혜택을 노린 장기 체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6